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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5주년 일제흔적 지운다! 일본인 명의 토지 적산가옥 일괄정리

정책사회

by 리플레이 비즈라이프24 2020. 8. 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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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 대장./ 서울시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 명의로 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 약 3000건을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해방 이후 미군정에 몰수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일본기업 소유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건축물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관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 등 총 3022건을 찾아내 정리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대장에 있으면서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서울 중구가 2018년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에 남아 있는 1056건의 일제 흔적을 없앤 것이 계기가 돼 전국적으로 확산한 운동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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