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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빠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얼마나 빠를까?

정책사회

by 리플레이 비즈라이프24 2020. 10.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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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달부터 강서·구로·도봉·성동·은평구에서 기존보다 4배 빠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시는 과거 산업화 시대 '도로망'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오늘날,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고 스마트 도시 인프라의 초석을 다지고자 시 전역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까치온은 다음달 1일 구로구와 성동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강서·은평·도봉구를 포함 총 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오는 2022년이면 서울에 총 5954km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이 깔려 25개 자치구에서 빠른 속도의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까치온은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 산책로,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 생활권 전역에 설치된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장소별로 일일이 접속할 필요 없이 처음 한번만 설정해두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으로 연결된다. 보안 접속은 스마트폰 설정에서 와이파이 식별자(SSID) 'SEOUL_Secure'를 선택한 후 ID와 비밀번호에 'seoul'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극적 법령 해석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와 제65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없고 자가망을 이용한 시민 통신서비스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시민의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시가 추진 중인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공공 통신서비스 제공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된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이라며 "(과기부에서 반대하는 건) 통신사업경영자에 대한 규율인데 저희들은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시정부에서 공공적인 도시행정 서비스를 하는 상황으로 이 규정과는 관계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됐던 국민 절반의 한달 통신 요금 2만원을 지원하는데 정부 예산이 4600억원이 들었다"면서 "저희 와이파이 서비스는 전체 사업비가 480억원이다. 480억원을 투자해 천만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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