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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 명의로 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 약 3000건을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해방 이후 미군정에 몰수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일본기업 소유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건축물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관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 등 총 3022건을 찾아내 정리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대장에 있으면서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

정책사회 2020. 8. 9. 19:45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초기에 신청한 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중 92%가 영업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을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6월 26일 기준으로 약 51만명 중 약 39만명에게 273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초기 신청자 1만명 중 선정돼 지원을 받은 9073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 중 조사에 응한 이는 2713명이다. 사용처를 보면 응답자 중 47%(1265명)는 지원금을 임대료 지급에 사용했고, 재료비(16%, 441명)와 인건비(10%, 283명)가 그다음이었다. 자영업자의 91%..

정책사회 2020. 6. 29.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