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5주년 일제흔적 지운다! 일본인 명의 토지 적산가옥 일괄정리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 명의로 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 약 3000건을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해방 이후 미군정에 몰수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일본기업 소유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건축물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관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 등 총 3022건을 찾아내 정리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대장에 있으면서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
정책사회
2020. 8. 9. 19:45
